강용석 단상. 조금 진지한 수다


(잠깐 고민했다. 이 글을 딴지에 올려야 할지. 근데, 회원가입이 안돼더라.... -0-)

마포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한거 가지고 말이 많다. '개그맨 밥 그릇을 뺏을만한 개그', '아나운서에게 뺨맞고, 개그맨에게 화풀이'

근데, 정작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법적인 논쟁으로 강용석을 이길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막말로, 나랑 1:1로 백분토론 하자! 이런거 말이지.. 이건 뭔가 심정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껴지기는 하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거다. 사실 경기고 -> 서울대 -> 사법연수원 -> 서울대 대학원 -> 하버드 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강용석이 이를 모르고 싸움을 걸었을 리도 없잖아? (얼마전에 나는 꼼수다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의원이 전과자 아버지 문제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판사 임용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었다. 나경원의 정신지체 자녀만큼이나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랄까...)

법적인 논란 여부랑 별개로 난 이 시점에서 오버랩 돼는 하나의 사회 쟁점이 있다. 바로 '한미 FTA'. 이게 통과돼면, 일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 법률적으로 설득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사건들이 법원에 득실득실 해질꺼 같단말이지. 판사는 감정에 의해 판결하는게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사람이잖아.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겠어? 돈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공격하는데??

나는 법은 잘 모른다. 그런데, 법이 재정된 정신중의 하나는 평등. 평등에 관한 논의중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거칠게 표현했을때, '약자랑 강자랑 싸울때 1:1로 싸우게 하는게 평등한거냐, 약자에게 좀 더 어드벤티지를 주는게 평등한거냐' 라는 논의라고 알고 있다.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 봐도, FTA는 약자에게 핸디캡을 주는 논의 같다는게 문제다.

시장이 커지는 FTA의 순기능보다,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었을때 잃을거라 예상돼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나는 솔직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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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Lectom 2011/11/21 13:24 # 답글

    댓글 괜히 지웠나. 쌍팔년대 소리한다는 댓글에... 쌍팔년대에 문화수입은 해당국의 법률까지 뜯어 고치려는 시도는 없었단다.. 라고 친절히 달아줄껄...
  • 닭스베이더 2011/11/21 17:50 # 답글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은 정부 공직기관의 성격이 있어 모욕죄의 주체로 성립되기 어렵다더군요. 이미 비슷한 판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강용석의 개그맨 고소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무고죄가 강용석에게 적용될 여지가 많다는.
  • Lectom 2011/11/22 08:40 #

    아 ^^; 저도 서울신문 기사는 읽었습니다. 그치만 개별 사건의 소송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소송천국 미쿡의 시스템이 고스란히 들어온다는게 무섭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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